尹정부 때 사라졌던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여 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부활하고 차관보를 신설해 국방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부터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중에서도 군사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 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 군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 분야 대북 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북한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업무 우선순위가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전략 수립에서 남북 간 협상 전략 및 대책 수립·회담 운영 등으로 이동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이라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를 전담하는 보좌관으로서 임무 성격을 명확히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ㆍ군수관리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