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노동존중’ 구호 속 ‘공무직 차별’~ 김은정 광산구 의원, “명백한 자기모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노동 존중’과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핵심 구정 목표로 내세운 광주시 광산구가, 정작 직접 고용한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불공정한 제도를 강요하는 등 ‘명백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내부 구성원의 노동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5대 불합리 관행’, 행정 편의주의의 민낯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은정 광주시 광산구의원(진보당)은,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들이 겪는 5가지 핵심적인 차별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퇴직금 운용 불공정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정 편의주의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퇴직금 리스크’ 떠넘기기… 보건소 넘어 지역아동센터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퇴직금 운용 방식이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직접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한 퇴직금 제도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시스템 편의 위해 노동자 ‘금융 권리’ 침해

부서 이동 시마다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게 해, 장기근속자의 건강보험 이력을 단절시키는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회계 시스템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수년간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가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의 금융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의 역설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핵심 목표인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외치면서, 정작 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과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부 구성원부터 존중하는 행정이 될 때, 40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5가지 문제에 대한 광산구의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