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장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