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2025-12-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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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 인하

군산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ome 장예진 기자 wordy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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