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아파트 사면서 106억을 무이자로…국토부, '아빠 찬스' 적발했다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에서 1천 건 넘는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2025년 5∼6월 거래 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 신고분)·특이 동향(2025년 1∼7월 거래 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앞서 1·2차 조사 당시 서울에 한정했던 지역 범위를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이상 거래 1,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행위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7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총 101건이 적발됐다.

위법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가격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3건과 무자격 비자의 임대업 영위 2건 등이 포함됐다. 실제 적발 사례 중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 중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조달한 A 씨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되어 국세청에 통보되기도 했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하반기 거래분 기획 조사의 범위를 기존 서울·경기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늘고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는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적인 보완책도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매수자 자금 부족' 등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유형별로 선택하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