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의 내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첫 구형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각각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해당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형사합의35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결심공판은 무엇인가?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법 적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 증거조사는 종료되며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할 수 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법원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하기 위한 선고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