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노동의 ‘아름다운 동행’~박현석 광주시 광산구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상 영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위협과 사회적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거머쥐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의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입법의 독창성, 주민 소통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결정된 결과다.

■ 기술 발전의 그늘, ‘법’으로 보듬다

박 의원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것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다. 이 조례는 AI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적 과실을 키우는 동시에 그 이면에 가려질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심사위원단은 이 조례가 기술 발전과 노동 가치 존중이라는, 자칫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융합한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인 입법 사례로, AI 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을 새로 썼다는 분석이다.

■ “변화가 두렵지 않도록”…구체적 로드맵 제시

해당 조례는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5년마다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람’을 향한 배려다. 조례는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재교육과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술의 윤리적 사용 기준을 세우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이 구현되도록 안전장치를 걸었다.

■ 박현석 의원 “현장의 불안감, 제도로 껴안아야”

박현석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노동자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광산구가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땀방울이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별도의 행사 없이 내년 1월 9일까지 각 지방의회로 상장이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