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연금' 전국 확산 길 터달라~전남도, 총리 앞에서 규제개선 호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주인이 되어 매달 ‘햇빛 연금’을 받는 전남 신안군의 성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라남도는 29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교과서로 불리는 신안 안좌솔라시티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업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국적인 모델로 안착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섰다.

#'햇빛 연금'의 명과 암…성공 뒤에 숨은 장벽들

이번 총리 방문은 태양광 발전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소득과 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신안군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른 마을들이 넘기 힘든 현실적인 장벽들이 존재한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송전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마을 공동체가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전남도의 3대 제안, '계통·금융·지역'의 빗장을 풀어라

이에 전남도는 현장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중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둘째, 담보 능력이 부족한 마을 협동조합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곳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전남도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로 얻은 수익을 모든 도민에게 돌려주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현하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도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그 이익이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500개 마을 목표…현장 지원으로 속도전

전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꾸려 마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조합 설립부터 사업비 마련, 태양광 설비 설치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햇빛 연금’의 성공 신화가 전남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