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복지=권리’ 철학으로 대한민국 표준을 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가 더 이상 복지를 행정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재정의한 정책 철학의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무려 4개 부문을 석권하며,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주민이 주체’…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빛난 대목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의 성과다. 광산구는 관 주도의 단기 일자리를 넘어, 주민 스스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313 이웃살핌’과 같은 독창적인 사업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새로운 일터를 제공, 공공복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혁신 모델을 선보였다. 이 성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살던 곳에서 100세까지’…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이라는 자체 모델 아래 전담팀을 가동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아프고 외로운 노년을 방지하는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와 전국 최초로 시도된 ‘살던집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픈 곳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익숙한 내 집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신청주의’를 넘어서다…3년 연속 증명한 촘촘한 안전망

‘기초 생활 보장’과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광산구 복지의 꾸준함과 진정성을 증명한다. 광산구는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신청주의’의 벽을 허물고 공무원과 이웃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했다. 장애인 정책 역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형 복지’, 대한민국 미래를 제시하다

이번 4관왕 달성은 민선 8기 광산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람 중심’ 복지 철학의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 세우고, 존엄한 삶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려 했던 노력이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와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광산의 복지 혁신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