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노동 존중 지수’ 도입으로 교육 거버넌스 혁신 예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김용태 광주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존중 지수’ 도입과 ‘방학 중 비근무자 365일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시스템 중심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 존중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기관장 평가와 제도적 장치로 구현하겠다는, 교육 거버넌스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존중, 평가와 제도로 제도화하다

김 후보가 제시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은, 산하기관장 평가 항목에 ‘노동 존중 지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 이행 여부,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등을 객관적 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장의 노동 존중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장치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 전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해, 일방적인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깨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방학 중 실직’ 문제, 365일 고용으로 정면 돌파

교육공무직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방학 중 비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365일 전환’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급식실 조리사, 특수교육 실무사 등 방학이 되면 소득이 끊겨 생존권을 위협받던 직종을 상시 근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넘어, 학교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동일대우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차별 없는 학교, 동일한 복지로 완성

고용 형태의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교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율연수비’를 지급하여 자기 계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숨·쉼·삶을 위한 노동 회복 연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소진된 노동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노동자의 복지가 곧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정책적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향하여

김용태 후보는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인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공약은, 단기적인 처우 개선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학교 시스템 전반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장 살아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향후 발표될 그의 정책들이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