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살겠나…'사회적 문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나 많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많은 서민의 삶을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구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심의와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2월 한 달 동안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총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또는 재신청) 사례이며, 51건은 이전 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심의에서 제외되거나 기각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경우 중에서도 126건은 여전히 요건 미달로 판단되어 기각 처리됐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5,909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 요청 1,086건을 비롯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에서 총 54,760건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만약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해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이라도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한차례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2월 23일 기준 총 4,898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4,137호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분기별 매입 실적은 2024년 90가구에서 지난해 1분기 214호, 2분기 763호, 3분기 1,718호, 4분기(10월~12월 23일) 2,113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피해 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