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이 델타포스 투입해 마두로 체포하자 떨고 있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북한이 새해 첫 무력시위에 나섰다. 4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당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50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2발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발사체는 동북 방향으로 비행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계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결합한 '화성-11나'형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도발은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인 상황에서 북한은 고성능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이 논의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주체임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면전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박한 셈이다. 이번 무력시위로 인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논의가 더욱 까다로운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국제 정세의 급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이 150대 이상의 항공기와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호,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직후에 이뤄진 도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미 성향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 수단을 보유했음을 강조하며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900㎞의 비행거리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다. 역내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주한미군은 이번 발사 직후 "미군 인원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 방어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발표했다. 합참 역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미일 측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