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훼손 시 주민투표 검토”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합이라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주민투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시장은 5일 열린 신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질의응답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권장해 왔다"며 주민투표에는 1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출발해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다"며 "충남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통합의 본질에 대해 "대전광역시와 충남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통합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통합 법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조직, 인사, 세수, 정책 결정까지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특례조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안"이라며 "257개의 특례 조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로 넣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통합 법안에 담기 특례 조항들이 상당히 훼손된다든가, 지방정부에 넘겨야 할 권한들이 축소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충남과 대전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통합 법안을 넘겼다. 이제부터의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며 "법안이 제대로 나와야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만약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냥 물리적인 통합밖에 없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수준으로 법안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얘기"라며 "그런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통합 법안 공청회나 공동 발의를 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다 참여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다"며 "지난 1년 대전·충남 통합이나 지방분권에 대해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고 갑자기 전사처럼 앞정서는 분들이 수없이 나타났다"며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한 예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통합시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제대로 된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