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최후의 보루다"~김재철의 '안전 조례', 대한민국을 홀렸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치열한 입법 전쟁터에서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쏘아 올린 '아동 보호'라는 신호탄이 전국 최고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던 조례를 뜯어고쳐,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방패'로 진화시킨 그의 뚝심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약속의 무게, '매니페스토 오스카'로 증명하다

김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당당히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방의원의 역량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이 상은 지방정가에서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자랑한다. 수많은 광역의원들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김 의원은 탁월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으며 최우수 수상자 4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낸 정치인이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패러다임을 바꾸다… '가정 교육'에서 '학교 책임'으로

수상의 결정적 배경에는 그가 주도한 ‘전라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 기존 조례가 학부모 대상 교육에만 머무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와 교육청을 아동학대 예방의 '컨트롤 타워'로 명시한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학생이며, 그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는 김 의원의 통찰이 적중했다. 학교가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평가다.

#2관왕 달성, '정책 장인'의 클래스는 달랐다

이번 수상은 우연이 아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달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상을 휩쓸며 해당 조례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 달 새 연이어 터진 수상 소식은 '김재철표 정책'이 당내 평가는 물론, 시민사회의 객관적 검증까지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타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의 '송곳 입법' 능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책상 아닌 현장에서 답 찾겠다"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낭보에 김 의원은 기쁨보다 책임감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이 상은 아이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라며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도민의 삶의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피부에 와닿는 '진짜 조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