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실현 불가능한 사기”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6일 주장했다. 물품구매전단채란 물품 구매 대금을 미리 받아 발행한 채권이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근거도 책임도 재원도 없는 기망적 계획"이라며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실현 가능성, 공정성, 형평성, 채권자 보호원칙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회생계획안의 주요 결함으로 ▲실현 가능성 없음 ▲허구적 재원 구조 ▲MBK 지배주주 책임 소멸 ▲전단채 피해자 보호조항 삭제 ▲점포·노동자·협력업체의 피해 확대 ▲청산가치와 회생가치 비교 왜곡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회생계획안이 작동하려면 점포 매각, DIP(기업회생 절차 중 받는 긴급 대출) 조달, 영업 정상화, M&A(기업 인수합병)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네 가지 모두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점포 매각 절차에서 응찰 기업이 0곳이었고,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로 DIP 금융 조달이 불가능하며, 매대 공백과 고객 이탈로 영업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수 희망자가 전혀 없어 M&A 성공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유동화전단채(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전단채)를 일반 회생채권(회생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빚)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9일 법원 의견서에서 전단채를 역팩토링 구조(채권을 되사는 구조)로 설명하며 공익채권(회생 절차에서 우선 변제되는 채권) 승인 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3월 21일에는 상거래채권(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빚)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생계획안에서는 일반회생채권으로 돌려 사실상 0% 변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찰이 이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했고, 금융감독원도 불건전 영업행위·내부통제 위반으로 MBK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MBK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은 채권자·노동자·협력사·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꿈) 없음, 감액 없음, 책임 부담 없음, 신규 자금 투입 없음, RCPS(상환전환우선주: 일정 조건에서 돈으로 바꾸거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주식) 조정 없음 등 5무 계획안"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회생법원에 ▲유동화전단채 특별보호 조항 신설 ▲MBK 출자전환·감액 의무 삽입 ▲변제재원 현실화 ▲RCPS 구조조정 필수 ▲판매사 공동 책임 반영 ▲DIP는 MBK 책임 선이행 조건부 승인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및 향후 매각차익 일부를 피해자·노동자·입점업체·협력사 보호계정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유동화전단채 투자자를 별도 채권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관계인집회(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피해자 대표의 출석·진술·질의권을 공식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유암코·캠코 등 공적·준공적 기관의 NPL(부실채권) 인수 논의와 관련해 "소액·생계형·취약계층 투자자에 대한 전액 또는 최대 보호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단채·구조화증권(여러 자산을 묶어 만든 복잡한 금융상품)·사모펀드(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통해 긴급 생계 대출·보증, 세제 지원, 채무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대주주 MBK의 책임을 회피하며 전단채 피해자와 노동자, 입점상인, 협력업체, 지역상권을 모두 파괴하는 사기적 회생계획안"이라며 "이 계획안을 인가한다면 법원도 MBK와 함께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MBK가 즉시 책임을 지고 피해자 생존권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며 "MBK 김병주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향후 6년간 부실 점포 41곳 폐점, 3000억원의 DIP대출,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채권단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