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통합 특별법에 기초자치 권한 강화 100% 반영 확신"
2026-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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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시청 기자실 방문..민주당 충청 특위 공감대 강조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중구 김제선 청장이 대전·충남 통합 이후 기초자치 단체의 권한·기능 강화를 특별법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일 김 청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을 새해 인사차 방문해 "민주당 충청 특위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고, 의원들 역시 이 부분을 동의했다"며 "기초자치 단체장을 역임한 황명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등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청장은 "고아역 통합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 중앙 집중 자원을 지방에 주는 분산, 소수에 집중한 권한을 막는 지역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을 최소한 시군구와 같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주민을 기준으로 광역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주민 자치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 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기능은 기초 간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정부 기능과 권한은 통합 특별시로 이양하고, 현재 시와 충남도의 권한과 기능은 기초자치 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