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기 해법 찾는다…중앙·지역·현장 잇는 전국 교육 공론장 열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권 약화, 사교육 과열, 학교 안전 문제까지 교육 현장의 위기가 누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 현장이 직접 마주 앉아 해법을 모색하는 전국 단위 교육 공론장이 세종에서 열린다.

최근 국내 교육 현장은 학습 격차 확대와 교사의 소진, 학교 공동체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서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민·교원·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 개편 과정에서 교원과 지역사회의 숙의를 제도화했고, 독일 역시 주(州) 단위 교육협의회를 통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 변화가 현장과 괴리된 채 추진되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월 14일,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세종을 비롯해 충남·서울·인천·울산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교육법학회 등 17개 기관·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토론회다. 교원과 연구자, 예비교사, 교육단체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예정돼 있다.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중앙 정책 결정권자가 현장의 비판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 주제는 학교 위기 진단과 공동체 회복,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고교학점제와 고교교육 정상화,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혐오와 시민교육 등 현재 교육 현안 전반을 망라한다. 발제와 모둠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