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속, 연방제 수준 자치’~신정훈, 광주·전남 통합 ‘그랜드 디자인’ 제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9일,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간의 청와대 오찬 회동 이후,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이 담긴 구체적인 통합 청사진을 공개하며 논의의 판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통합 지원 의지가 확인된 직후, 신 의원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통합의 ‘내용’을 채울 4대 방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를 중앙정부의 시혜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도로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컨트롤타워 격상…“총리가 직접 챙겨야”

신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핵심은 통합 논의의 격을 ‘총리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두 지자체의 결합이 아닌, 행정과 산업, 외교, 인프라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힘있게 조율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 ‘특별시’ 아닌 ‘특별자치정부’가 현실적 대안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이미 시·군·구를 모두 갖춘 복합적인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시’ 모델보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정부’ 방식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역 단위의 통합 속에서도 기존 시·군의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제급 분권’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자치권의 수준이다. 신 의원은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라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치정부’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다.

■ 미래 비전은 ‘신남방 경제 허브’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신남방 경제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규정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통합된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신정훈의 유능함이 더해져야 통합의 내용이 채워진다”며, 자신이 호남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세우는 길 한가운데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