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 조장”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익"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입니다. 사실 확인 이전에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안보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몫이며, 안보를 정쟁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