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사형 구형?…전세계가 '10만명 죽은줄 알았더니 아니네' 할 것”

보수 정치평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쉽사리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시간짜리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정권과 특검에 부담이 되리라는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전날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특검이 겁을 먹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특검이 사형 구형해도 윤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 본다"고 진단했다.

서 변호사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전 세계가 '10대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라며 주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는 등 국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기에 국제여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형이 구형되면 판사가 증거 법칙에 따라 더욱 깐깐하게, 철저하게 심리한다"며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날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10일 오전 0시 15분까지 14시간 55분간 이어졌지만,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완료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공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도 13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