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누구나 20만원 받는다…조건 없이 지원금 받는 '이 지역'

전북 임실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5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2만 5400명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전달된다. 해당 카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지원금을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임실군은 설 명절 전후로 자금이 풀림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인 경제 자생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반복되는 현금 살포형 복지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거나 필수 기반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 속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