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尹측 “진실 말한 갈릴레오도 탄압받았다…다수가 항상 옳진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등 당대에 탄압당한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증조사 및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교수직에서 파문당해,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 옮겨 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 연금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 죽었다”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모두 천동설이 우세하던 시절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다.

당대에 탄압당한 소수를 언급한 이 변호사는 곧이어 독재자들을 열거하며 정부·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이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독재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 등 철학자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는 논리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