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류, 예산 불평등 어쩌나”~광주 교육계, 행정통합 ‘우려 보따리’ 풀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통합되면 도시와 농촌 간 교사 인사 교류는 어떻게 되나?”, “광주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열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교육의 최전선을 지키는 광주 교육계 내부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첫 공식 의견수렴 자리에서, 학교장과 교원 단체, 노조 대표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선통합 후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교육 현장의 희생은 없다”…세 가지 핵심 우려

지난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 모인 30여 명의 교육계 대표들은 이정선 교육감을 향해 ‘우려 보따리’를 풀어놨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우려는 크게 세 가지였다.

인사 대란: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교직원 인사 문제였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질적인 교육 환경을 가진 두 지역이 합쳐질 경우, 교사들의 비자발적 인사 이동이나 처우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예산 불평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광주의 교육 예산이, 통합 후 전남의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이는 곧바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교육자치 훼손: 거대한 통합 지자체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다. 대표들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이정선 교육감의 약속, “일방적 추진은 없다”

쏟아지는 현장의 우려에, 이정선 교육감은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거듭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오늘 제안된 인사, 행정, 예산 관련 우려들이 통합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진형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교육감이 ‘행정통합 공동 선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후속 조치다.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시교육청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