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청장 “세무행정, 대덕구민은 1년 내내 불편"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14일 신년 인사차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덕구 세무행정 현실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세무서 신설과 관련해 “대전은 3개 세무서에서 대구나 광주보다 더 많은 세수를 처리하고 있다”며 “같은 세수를 걷는데 세무서 수는 적어 행정 부담이 크고, 시민 불편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대전세무서 한 곳에서 전체 세수의 약 60%를 징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분할이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덕구민들은 1년 내내 세무 민원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실로는 한계가 있고, 모든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서 신설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핵심이라고 봤다.

최 청장은 “예산 확보 이전에 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리더십 차원의 판단이 서면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검토 단계에 머물면 진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과 체감 효과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최 청장은 “대전 시민 여론은 아직 찬반이 팽팽하다. 지금 투표하면 간신히 통과되거나 간신히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전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 최 청장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정 분권”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특별법에 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교부세를 직접 받는 문제를 언급하며 “자치구는 지금 걷어주고 수수료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시로 돌려보낸다”며 “이 구조만 바뀌어도 재정자립도가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동구 같은 경우 9%와 15%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치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밝혔다.

최 청장은 “정치는 하다가 떠날 사람이 하면 안 된다”며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