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꽉 막힌 규제 뚫으니 ‘상복’ 터졌다~2025년 중앙·지방 평가 ‘싹쓸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상을 휩쓸며 ‘행정의 달인’임을 입증했다. 치열해진 평가 기준 속에서도 주민 체감형 규제 개혁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함평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 단위)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행안부 평가가 수상 기관을 기존 19곳에서 8곳으로 절반 이상 대폭 축소하며 ‘바늘구멍’ 경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이 좁은 문을 뚫고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군은 올해 규제 혁신 분야에서 이른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앞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이번 우수상까지 거머쥐며 3관왕에 오른 것이다.

함평군의 비결은 ‘현장’에 있었다. 군은 올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의 걸림돌이었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농어촌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굵직한 난제들을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의 혈관을 뚫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