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만 예외일 수 없다”...맹수석·강재구 '통합특별시 1 교육청' 주장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 역시 통합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만 분리된 구조로 남을 경우 혼란과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강재구·맹수석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은 분리된 형태의 거버넌스로는 행정통합 이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에 이은 교육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교사·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교육통합은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혼선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통합이 이뤄지는데 교육만 분리된 이원적 교육청 체제로 운영될 경우 정책의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교육정책과 통합 특별시 발전 전략의 연계 곤란,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충돌, 행정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 통합특별시 1 교육청은 교육을 축소하거나 통제하려는 발상이 아니라,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조”라며 “학생들의 배움이 행정 경계에 따라 나뉘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과제가 다른 만큼, 통합교육청 안에서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시민이 충분히 토론하고 조건과 전제를 명확히 하면서 교육자치 원칙 아래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교육통합 과정에서 실질적 교육자치 원칙의 법제화, 교육통합 초기 혼란 극복을 위한 교부금 20% 이상 증액, 기존 교직원의 권역 유지 원칙 명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