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안, 여야 논평 극명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정부가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조직확대를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통합의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이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조세 특례의 범위, 기존 시·군과 교육자치의 재편 방식, 실패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재원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명분으로 부단체장 증원과 직급 상향, 조직 확대를 강조한 점 역시 “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으로는 수도권 과밀이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졸속에는 반대한다”며 여야 공동 TF 구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이번 인센티브가 행정통합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등이 통합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후속 법령 정비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