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권교육특별시 될라”~ 시민단체 반발 확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특권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광주YMCA, 참교육학부모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교육 특례 조항들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고 등의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서 특별시교육감으로 가져오는 내용이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특례가 남용될 경우, 소수 상위권 학생을 위한 특권 학교 설립이 남발되고 일반 학교에 투입될 예산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통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 대상의 이벤트성 간담회만 있었을 뿐,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전무했다”며 “교육을 행정통합의 종속 변수로 취급하는 비민주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타파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계의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