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4글자…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한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네 글자로 반응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로부터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는 데 개입한 점을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평생을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의 머리를 차가운 감방이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을 이제 법원이 공인해줬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 역사의 심판"이라며 "이제 모든 내란 공범들에게도 예외 없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의원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로 호텔도 돈까스도 이제 끝"이라고 언급했고,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선고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청산의 시작"이라고 평했으며,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뻥"이라고 반응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점거 및 압수수색 등을 내란 폭동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겉모습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대통령을 제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 충족에만 나섰다는 점을 중요임무 종사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죄가 내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나뉘어 처벌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재판에서는 내란 성립 여부와 각자의 역할·인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