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죽인 후 장례식장 찾아간 그 살인범...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받자 난동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대낮 도로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했다. 장재원은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수사 결과 장재원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원은 살인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살인 방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또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 장소로 이끌었다.

장재원은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전력도 있다.

범행 직후 장재원은 흉기를 버리고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다. 이후 오토바이로 바꿔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했으며, 다시 차량을 빌려 경북 구미의 한 모텔까지 도망갔다. 하지만 A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장재원은 대전으로 돌아와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장례식장 직원에게 관계를 묻자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장재원은 결국 하루 만에 대전 중구 산성동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체포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재원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고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간 등 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 경합범에게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려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재원은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라면서 수갑을 빨리 채워달라고 교도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장재원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