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민 모독 말고 즉각 사퇴하라”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모자란 상황에,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던 설명이 어느새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바뀌었고, 그 근거로 조부의 훈장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훈장의 효력이 수훈자에게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부의 훈장을 ‘입시 특권’으로 대물림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시 농단’입니다.

이 사안은 해명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부모 찬스’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공직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특히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이미 특가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100억 로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겼습니다. 이도 모자라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해명은커녕 자식 부부의 불화를 거론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대부업을 ‘약탈적 금융’이라 비판해 놓고, 정작 20대 아들들은 대부 업체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보좌직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구의원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었다는 갑질 의혹은 공직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책임감마저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이혜훈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음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적격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부적격 인사를 비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비난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갑질·고성, 불법 재산 증식, 부정입학, 병역특혜, 엄마·아빠찬스를 마음껏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내비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마저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실상 손절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혜훈 후보자 또한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