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선 돌파’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싸늘한 반응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선 돌파를 둘러싼 정부의 평가에 대해 실물경제 침체를 외면한 채 성과를 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코스피 5000은 상징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많은 국민은 ‘지수는 올랐는데 삶은 왜 그대로냐’고 묻고 있다”며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버티는 국민에게 오천피 축배는 남의 잔칫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처음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오천피를 성과처럼 언급했고,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이 250조 원 늘어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문제는 주가 하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데, 숫자 하나로 불안을 달래려는 정치는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세는 시장 전반이 고르게 오르는 흐름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쏠리는 구조”라며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21% 넘게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4%대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천피가 곧 국민의 수익이라는 포장으로 이런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0.97%에 머물렀고, 4분기에는 역성장까지 기록했다”며 “건설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 고용 부진은 여전한데 반도체가 끌어올린 숫자만으로 현실을 덮는다면 K자형 성장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코스피 상승의 배경도 짚었다. 그는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돼 있고,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은 연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끈 결과인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성과를 독식하듯 나서는 것은 국민과 기업을 향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축성 브리핑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지수가 오르는 와중에도 경제계가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낡은 규제 철폐를 요구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고용이 흔들리고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천피”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0.97%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코스피 5000은 분명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묻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냐”고.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몸으로 버티는 국민에게, ‘오천피 축배’는 남의 잔칫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엔 “특별한 입장 없다”더니, 단 하루를 못 가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오천피’를 성과처럼 말하며,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이 250조 원 늘어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로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로 불안을 달래려는 정치가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장세는 넓게 오르는 장이 아니라, 좁게 쏠리는 장입니다. 최근 한 달 코스피가 21% 넘게 오르는 동안 개인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4%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천피가 곧 국민의 수익”이라는 포장으로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실물경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0.97% ‘턱걸이’였고, 4분기는 역성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건설투자 불황과 내수 부진, 고용의 그늘은 그대로인데, 반도체가 끌어올린 숫자만으로 현실을 덮는다면 ‘K자 성장’으로 갈라지는 경제를 굳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천피의 ‘주역’은 정부가 아닙니다. 코스피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고,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은 연초 대비 주가가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식 ‘기업 때리기’에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우리 기업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정부·여당이 뒤늦게 성과를 독식하듯 숟가락을 얹는다면 국민과 기업을 향한 기만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축 브리핑’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지수가 한창 오르던 새해에도 경제계가 “성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이 흔들리고 ‘쉬었음’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정부가 할 일은 축배나 숟가락 얹기가 아니라 처방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