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차관 오늘 한국 방문… 주한미군 역할, 어떻게 규정할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을 발표한 직후 인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새 국방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콜비 차관은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전략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전략은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북 억제 책임을 질 의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도 밝혔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방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서 한국에 북한 억제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주목된다. 새 국방전략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지만 한국은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을 마친 뒤 27일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며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설명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