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종교탄압, 미국마저 우려하고 있다"

2026-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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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분리 외치지만 정치 권력의 종교 길들이기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정권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앞세워 실상은 정치 권력의 종교 길들이기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 탄압 논란에 대해 동맹국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상이 된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 논란, 동맹국마저 우려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앞세워 '정교 분리'를 외쳐왔지만, 그 실체는 정치 권력의 '종교 길들이기'로 보일 뿐"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회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목사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지속적인 종교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였다'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 또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며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특정 후보 지지와 유튜브 게시를 이유로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원이 명확한 인물에게 '도주 우려'를 사유로 장기간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대통령 본인 역시 같은 법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마저 중단된 상태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뿐만이 아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뚜렷한 혐의 없이 진행되며, 정치 권력이 종교를 억누르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정권의 권위만을 앞세운 종교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권력이 눈에 거슬리는 존재를 수시로 법과 수사를 동원해 길들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비판과 쓴소리마저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일상이 된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 논란, 동맹국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김민석 국무총리와 미국 밴스 부통령의 회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목사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지속적인 종교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매우 잔인한 단속을 벌였다"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 또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며,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권은 특정 후보 지지와 유튜브 게시를 이유로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원이 명확한 인물에게 '도주 우려'를 사유로 장기간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과도한 권력 행사입니다. 대통령 본인 역시 같은 법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마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뚜렷한 혐의 없이 진행되며, 정치 권력이 종교를 억누르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권위만을 앞세운 종교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력이 눈에 거슬리는 존재를 수시로 법과 수사를 동원해 길들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비판과 쓴소리마저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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