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재개발, ‘민간 의존’ 넘어 공공 주도 전환 시동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항 북항재개발이 장기간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 실패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가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에도 랜드마크 부지 민간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을 인정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항만공사가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을 직접 개발하거나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사업 구조 자체가 민간 투자 유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항만공사가 상부시설 개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공공 개발 방안을 추가 반영했으며, 호텔·공연장·아레나 등 문화·관광 시설 도입과 함께 공공 참여형 사업모델을 오는 2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북항재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주거 중심 개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 맥락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병행된다.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위원회를 도입해 개발 방향 설정에 전문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의 경우, 현재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과 연결되는 보행 데크에 단차가 발생해 시민 보행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북항재개발이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