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생활비 전액 지원… 내년 의대 신입생부터 '이 전형' 본격 도입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도록 법에 규정됐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지역의사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기존 의대생이나 서울 등에 대한 불형평성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이다.

한편 지역의사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방 유학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7일 종로학원이 지난 21~25일 5일간 중·고 수험생 및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60.3%로 집계됐다. 반면 "진학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설문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시행 시 실제 지역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69.8%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28.6%에 달했다. 또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진학한 후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없다'는 응답도 29.5%로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