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외교성과 자랑, 공수표 외교의 최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대변인단이 잇따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은 각각 논평을 통해 한미 외교와 통상 대응 전반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 남 탓을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에 대한 민주노총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안을 밀어붙이듯 처리했다면 관련 입법은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며 “입법 지연의 책임을 국회나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 플랫폼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대외 신뢰를 흔들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식의 말 바꾸기로는 외교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압박 재점화를 두고 “통상 리스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방기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와 투자는 기업 비용과 일자리, 물가와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그만큼 국회의 보고와 검증, 비준 여부를 포함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국익’을 말하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입법으로 거론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만 해놓고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방치했다”며 “정작 필요한 입법은 미루면서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책임 공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설명과 조율”이라며 “그 시간에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나 합의 내용과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쟁점에 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성 법안과 특검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관세·투자·통상처럼 국익과 직결된 과제에는 그 속도를 쓰지 않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추진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른 선택적 추진”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한미 외교 전반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압박과 함께 ‘25% 관세 조치로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이재명 정권이 자랑해 온 외교 성과가 결국 몇 달짜리 공수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외교장관급 인사에게 제공되는 국무부 외교경호실의 경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외교관 수준의 의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교 성과를 앞세운 이후의 후폭풍으로 국무총리마저 동맹국에서 제대로 된 의전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종교 탄압 문제로 이미 미국의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외교가 시작됐고, 그 결과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과 진정성 없는 발언만 남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