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주택 소유자들 협박하고 있다”

여야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책의 실질적 내용도 문제를 삼았다.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 공공부지 공급 규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 8600가구 가운데 1만 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며 "주민 반발과 기반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공급 발표에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집값을 잡겠다며 숫자만 던져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비워 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끝이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이다"라고 했다. 그는 과거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단행하고 '주가 5000포인트'도 달성하는 등, "정부의 의지를 모아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용산·태릉·과천 등 핵심 요충지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의 절대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공공 주도의 핵심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