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9천억 샜는데 회수는 고작 8%”~이재태 전남도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챙긴 부당이득금이 3조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밑 빠진 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남도의회는 2일 이재태 의원(나주3)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먹튀’에 무력한 건강보험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무려 2조 9,16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256억 원,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아, 875억 원의 환수금 중 겨우 10.97%만 돌려받았다.

◆ 돈줄 죄려면 ‘수사권’ 필수

이처럼 징수율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 기관들이 수사망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버리면 자금을 추적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재태 의원은 “건보공단이 방대한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도 수사권이 없어 눈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고 조기 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