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오늘(3일) 재판 시작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채상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일명 'VIP 격노'라고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한 사건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 수사 외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실행자로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이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수사 외압으로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인가?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재판에서 본격적인 공판(증인신문·증거조사 등)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주장 입증 계획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재판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하면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소장 변경, 증거능력 다툼 같은 쟁점도 미리 논의되며 원칙적으로 공개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