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 20만원 지급

성남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기존 10만원 지원에서,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서류 등 실제 운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하는 ‘통계 역주행’ 현상이 나타난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고령자 사고율은 0.02%포인트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0.01건이 감소하는 상관관계도 제시됐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진면허 반납제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할인, 마트 배송,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고령자의 면허 반납자는 수십만 명 수준으로 늘었고, 고령 운전자 유발 사망사고도 10년 사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