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 주택 처분 시작...강유정·김상호 집 내놨다

다주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모가 약 20년간 거주해 온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해당 주택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치동 다세대주택 전부를 매각 대상으로 정하고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 또한 상당 기간 전부터 해당 주택들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1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공개되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부동산 처분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다주택자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파는 것이라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소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계약은 마쳤지만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남은 경우를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정책의 예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거나 이를 집행할 의지를 갖지 않은 권한 있는 쪽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흐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