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대가 청춘 낭비가 되면 안 돼…체제 개편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복무 확대 등 군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과학 유튜버 궤도가 진행을 맡았으며,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과 대학원생 205명, 올림피아드 수상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 뒷벽에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상당 기간의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갈등 요소가 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병역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의 질문에는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냐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병무청, 국방부와 이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하며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대 체제 전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이제는 장비와 무기 경쟁의 시대”라며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 복무가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와 장비,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군 복무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복무의 질적 전환을 시사했다. 대체복무와 군 체제 개편을 각각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토론 도중에는 군 내부에 연구부대를 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말하자,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여 실험과 구현, 운영까지 수행하는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AI와 프롬프트를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행사장은 웃음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환경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연구 문화와 관련해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말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는 연구개발 사업 자체를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 대학과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 의지도 드러났다.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재학생의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