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방선거 전 결론”…대전·충남 통합특별법 ‘골든타임’ 압박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충남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전 결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통합 추진 여부가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두 분께서 대통령께 요청하실 때하고 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시장님, 지사님 말씀을 다 들어보고 혹시 또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통합 논의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윤 장관은 “(대통령께서)행정적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구경해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며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지역의 요청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대통령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새 단체장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거나 법안도 새로 논의하게 돼 골든타임이 2~4년 늦춰질 수 있다”며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졸속 입법은 지방분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 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수년씩 소요되는 중앙정부 심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법안을 겨냥해 “광주·전남은 ‘하여야 한다’인데 대전·충남은 ‘할 수도 있다’로 돼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광주·전남은 2배인데 우리는 우선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도 “백년대계 사업을 일주일 논의로 끝내겠다는 로드맵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후 두 사람은 “윤 장관은 우리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수준”이라며 “대화가 어려운 만큼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대통령 결단 촉구와 면담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