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3자 합의설’ 사실과 달라~ "보상 없인 한 발짝도 못 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함평군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축산자원개발부(종축장) 함평 이전 3자 회담 성사 및 공동 대응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 함평군,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맞지만, 행정 절차 가속화나 정부 지원책 공동 건의 등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입장 확인 수준이었을 뿐, 실질적 합의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행정 절차 신속 추진 합의? 사실 아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세 기관장이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함평군과 주민 측은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현재 함평군과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기관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공동 건의안이나 협력 활동에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민 요구 공식 제시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민수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구체적 보상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3GW 설치를 공식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이주 주민 대상 스마트팜·스마트 축사 조성 △함평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정부 차원의 요구사항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천안시에 ‘책임 있는 협조’ 주문… “일방적 해석 경계”

함평군은 또 종축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천안시 측에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세 기관이 이전 절차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기존 보도가 현장의 복잡한 상황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상 없는 이전은 불가… 주민 동의가 관건”

함평군과 주민대책위는 “구체적인 보상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지원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민수 대표 역시 “주민 요구가 반영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전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3자 회의는 ‘공동 해법 도출’보다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요구 간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