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儒林)의 경고~ “정치가 종교 심판하려 드는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한 규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유림(儒林)계를 대표하는 원로가 이를 ‘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대봉 사단법인 전국유림총연합회 총재(성균관 유림원로회의 의장)는 6일 ‘한민족의 소명과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대사회 고언(苦言)’을 발표하고, 최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정치는 힘이 아닌 덕(德)으로 하는 것”

강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는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지, 힘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의 본질인 ‘덕치(德治)’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일부의 과오를 빌미로 단체 자체를 해산시키거나 재산을 동결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국가가 지켜야 할 포용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헌법적 가치 수호 촉구

특히 강 총재는 이번 입법 시도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총재는 “국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위정자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천륜과 민심을 두려워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