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보유 중인 분당 아파트부터 처분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란 제목의 공식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며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아놓고, 이번에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집을 사고 팔고 옮기는 문제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처럼 보인다”며 “주거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실의 비거주 1주택이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흔하다”며 “이런 합법적 선택에까지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우면 성실한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오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유지돼 온 1가구 1주택 정책의 핵심 장치”라며 “현행 제도 역시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법 개정이라는 절차에 따라 국회 논의로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 한 줄로 세금 기준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통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주택 보유 문제도 거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투기가 있다면 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대통령이 SNS로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