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성패, ‘핵심 특례’ 수용에 달렸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패가 정부의 ‘실질적 특례 수용’에 달려 있다며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중앙부처는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한 달 넘게 시·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법안이 정부 검토 과정에서 대거 제외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시험대”라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부처 태도를 향해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통령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균형·산업·재정…45개 핵심 조문 반드시 필요”

강 시장은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45개 핵심 조문에 대해 정부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선 시·도의회 의석 수 격차(3배)에 따른 권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첫 원구성에서 특정 지역 과반 독점을 막기 위한 균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에 대해서는“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라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재생에너지 사업,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원 특례 등을 반드시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그는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이 그려진다”며 “지방정부 참여 없는 재정 TF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소극 대응…통합 취지 훼손 우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가 주요 특례에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은 통합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농수축산업 혁신,지역 인재 양성 등은 통합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정부 설득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짜 통합특별법 만들자”…공동결의문 채택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이들은“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모델”이라며“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실질적 권한·재정 특례 보장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관행과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시·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진짜 통합’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