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무늬만 통합 특별법~ 북구민은 ‘2등 시민’ 됩니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 이후 광주의 자치구들이 전남의 시·군에 비해 심각한 권한 축소와 재정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자치구 문제를 외면한 현재의 통합특별법은 ‘권한 없는 통합’에 불과하다”며 자치시 전환과 재정 분권을 포함한 법안의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했다.

◆ 42만 북구, 권한은 ‘군(郡)’보다 못하다?

정 특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특별법안의 가장 큰 맹점으로 ‘기형적인 자치 구조’를 지목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의 22개 시·군은 기존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급 기관인 통합시에 예산을 의존하는 구조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42만의 광주시 북구가 인구 수만의 전남 군 단위보다 재정 권한이 없는 것이 과연 공정한 통합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불균형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자치시’ 전환이 해법

정 특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의 자치구들을 ‘자치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시가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어, 산업 정책 설계와 복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근거를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