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징계받은 장성 26명 중 23명 항고... 폭발한 민주당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장성들이 대부분 항고에 나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내 비상계엄 가담자들이 중징계에 불복해 무더기 항고를 제기했다”며 “반성은커녕 법의 힘을 빌려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내란의 핵심 부역자들마저 줄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 앞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와 징계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이번 항고 심사는 군 내부에 남아 있는 정치 군인의 잔재를 단호히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군인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든 가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인원은 징계 대상자 31명 중 28명이다.

장성급 징계자는 26명 중 23명이 항고했으며, 영관급 장교 5명은 전원이 항고 명단에 포함됐다. 항고자들의 징계 수위는 파면 10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14명이다. 계엄 당시 지휘부와 현장 실무를 담당했던 인원들이 고루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사들도 항고를 결정했다. 계엄 상황실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 국방부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 15명 역시 모두 항고에 나섰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정보사령부·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관계자들 또한 항고를 제기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항고를 포기한 인원은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1명뿐이다. 파면 처분을 받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아직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일제히 항고에 나선 데 대해 책임에 대한 성찰보다 억울함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항고자 28명 중 12명은 징계 처분 통보 후 1~2일 만에 항고했으며,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들도 모두 항고했다.

국방부는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성들까지 항고에 나설 경우, 항고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